~'24 까지의 중처법 판결현황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한 내용이 잘 적혀저 있어 앞으로의 중처법 판결에 대한 시사점'24 까지의 중처법 판결현황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고, 

 

전문가들로부터의 시사점의 내용이 읽기 쉽게 적혀저 있어 과거 판결의 고찰과 앞으로의 중처법 판결에 대한 예방점을 생각 해 볼 수 있게 되는 보고서이다.

 

[경총_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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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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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_~24.10월

 25.06월 기준 대략 31호까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먼저 24호까지 판결문 원본 종합하여 올림.

https://www.kosha.or.kr/oshri/publication/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448496&article.offset=5&articleLimi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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