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son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원본 (1호~24호)_~24.10월

 25.06월 기준 대략 31호까지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먼저 24호까지 판결문 원본 종합하여 올림.

안전보건 이행 점검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건 사실 교육이 아닐까 싶다..!!

내용도 종종 바뀌고 법령에 없어도 고시와 행정분석(질의회시)에 내용에 따라 교육 면제가 되기도 하고 난리다.😒😒

최근에 필수 교육 내용도 추가되는 입법예고도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출처 없는 글들만 이쁘게 정리되어있어

사업장에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직접 출처를 찾아 정리하려는게 목적이다.

다른거 다 제치고 관리감독자 교육만 파보려고 한다.

교육 내용보다는 필수 교육 이수 시간, 과정만 골몰해보겠다

↓ ↓ 2025.06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사행규칙에 들어가보면 관리감독자 교육은 요렇게 나와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아우.. 비고가 어쩌고 넘 많은데 타법에 관한 면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 참고

이 내용은 2023.09.27 개정된 내용 일부 내용이였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bbs5100e/UVMALFR-SGAXBTSRFJQW/detail?boardCd=UVMALFR-SGAXBTSRFJQW&postingCd=18B037EE61ELZWMWGVJV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

 새로이 선임된 관리감독자는 모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을 받아야하는가

고노부 : 다는 아닙니다 ^__^

⭐⭐이제부터 채용시 교육 면제 조건 정리 ⭐⭐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개요::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관리감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

               1) 기존의 근로자 채용시 교육 면제

               2) 업무와 근무지는 같으나  소속사업장이 변경 된 경우 면제

               3) 동일한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50퍼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0290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차이  ?

그렇다면 새로 채용한 근로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을 받는다면 채용 시 교육먼 16시간을 해야하는가

는 시간 없어서 다음 포스팅에..화이팅!

https://hnsne.tistory.com/22

https://www.weather.go.kr/w/index.do

↑ ↑ ↑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기상청에서 올려주는 옥외용 체감온도 페이지 ↑ ↑ ↑

2023.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올라온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당연히 기준에관한 규칙 개정 전이니 크게 참고할 내용은 아니나

이 가이드에서 올려준 온도/습도로 알 수 있는 기상청 체감 온도표가 있어 참고하려한다,

🤮🤮😾😾

"체감온도 " 31도 이상인 곳 확인 필수

앞선 포스팅의 온열질환 예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에 따라, 추가 된 내용을 보자면

우리는 체감온도를 알아야한다. 그냥 온도 아니다.

https://hnsne.tistory.com/16

- 체감온도 계산하기

1.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력하기

💦공단 홈페이지의 체감온도 계산기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tWaveTemperature.do

2. 습구흑구 온도계 사기

하지만 우리는 31도 33도의 체감온도를 감별하기위한 한 번의 측정이 아닌

폭염작업장에서는 수시로  확인해야하기 떄문에

저 흑구온도계 없다면 매번 온도/습도를 기록해 자주 계산을 해 기록하여야 한다.

⭐⭐체감온도 계산하기⭐⭐

https://occupationalhealthblog.net/weather/

요기를 한 번 이용해보시라 （광고ｘ, 유명함）

요렇게 입력만 하면 계산 값이 잘 나온다

아니면

엑셀 수식 

G열에

=IF(AND(E2<>"", F2<>""), E2*ATAN(0.151977*(F2+8.313659)^0.5)+ATAN(E2+F2)-ATAN(F2-1.67633)+0.00391838*(F2)^1.5*ATAN(0.023101*F2)-4.686035, "")

H 열에

=IF(G2<>"", -0.2442 + 0.55399*G2 + 0.45535*E2 - 0.0022*G2^2 + 0.00278*G2*E2 + 3, "")

실내 WBGT공식 참고

Tw 습구온도, Tg 흑구 온도, Td 건구온도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작업휴식시간비

추가로 이 값으로 "작업휴식시간비"도 알 수 있다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00100629

다음 포스팅은 저 계산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자 한다.

화이팅🤒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61

올해 1월 기후 이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이 증가하면서 온열 질환에 관한 입법 예고가 등장하였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냉·통풍·휴식·음료·교육·기록 필수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위치, 작업 파악

    >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 확인

    >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곳 확인 (2시간 내 20분 이상 휴식 필요)

    → 옥내/옥외가 될 수 있으며 단발성 공사가 있을경우도 고려하여 수시로 작업장 온도 확인 필요

2. 파악 된 대상 공정/위치에 폭염작업 예방에 관한 조치 실시

    >  휴게시설 설치

    >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

    >  온습도계 비치    - 주된 작업장소에 비치하여 근로자들 주지

    >  교육 실시           -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등 

    >  기록하기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   폭염작업이 실외인 경우

        -  작업시간대의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  안된다면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다만, 연속공정 등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ㆍ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감온도란?

[별표 13의2] <신 설>

체감온도의 측정

(제559조제4항 관련)

1. 체감온도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로서 기상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하는 온도를 말한다.

2.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한다.

3. 다만, 제2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관련 별표1의 체감온도

(주의보 /  경보)

ㅋ.... ㅇㅣ거말하는거 맞나 

😒💦 기상법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정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ㆍ신문사ㆍ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체감온도를 구하는 방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한 정의만 나와서 곤란하다.

다음 포스팅은 체감온도 측정 방법 및 산정 방식에대해 쓰겠다

https://www.jksoeh.org/main/cissue.htm

https://www.kosha.or.kr/oshri/publication/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448496&article.offset=5&articleLimit=5

                                                           https://blog.naver.com/150m-net/222166761335

https://summitsec.tistory.com/entry/SMSSafety-Management-System-%EC%95%88%EC%A0%84%EC%84%B1-%ED%96%A5%EC%83%81-%EA%B3%84%ED%9A%8D%EC%84%9C-%EC%A0%9C%EC%B6%9C-%EB%8C%80%EC%83%81-%EC%8B%9C%EA%B8%B0-%ED%95%84%EC%9A%94%EC%84%9C%EB%A5%98%EA%B3%A0%EC%95%95%EA%B0%80%EC%8A%A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

https://sale91.tistory.com/170

https://www.youtube.com/watch?v=OigJFBXZXSA

SEVESO II 지침에 따른 위험물질 시설 안전 규정(SEVESO II Directive)을 의미

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규제 및 가이드 라인입니다.

SEVESO

 SEVESO는 1976년 이탈리아 SEVESO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 규정입니다. SEVESO 사고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물질이 방출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환경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럽 연합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SEVESO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 위험물질 식별 및 분류 

 SEVESO 지침은 위험 물질은 식별하고 분류하는 기준을 제공하는데요. 이는 화학 물질의 특성 및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레벨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설을 등급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 시설 평가 및 위험 분석

 산업 시설 내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위험 사항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 사고 대응 및 계획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고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하는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 정보 제공 및 대중 참여

 시설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대충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변 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SEVESO 지침은 SEVESO I(1982년), SEVESO II(1996년), SEVESO III(2012)로 나뉘며,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되고 수정되어 왔습니다. 점점 더 엄격한 안전 기준과 요구 사항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EVESO 지침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happymuscle.tistory.com/281